윤석열 정부의 경각심 없는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멸종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표를 날릴 만큼 기후위기에 경각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기후위기는 고작 원전을 되살릴 기회 정도일 뿐입니까?

기후 시한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 개발은 기업의 할 일로 여기며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국가 주도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재정 역할을 가로막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틀에 갇혀 계속 곳간 문을 지키고 서 있다면, 기후재난을 앞당겼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까지 연결하는 큰 비전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국가가 투자한 만큼 주주가 되고, 그 수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성장 비전을 다시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멸종위기의 책임을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2023년 4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