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투기 의혹 문제되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으로 문제를 정리하려는 행태의 반복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문제당사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토지 이익의 사회 환원은 제도를 통해 예외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가 '쇼’인지 아닌지 목소리 높이는 것보다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 전반의 부동산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으면 ‘기획 부동산’은 활개를 칩니다. 주택을 넘어 부동산 전반에 투기 열풍을 몰아내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농지 등 모든 토지에 같은 기준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것이야말로 제도의 허점으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걷힌 토지보유세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토지 이익을 모두가 누리는 ‘사회 환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 토지세’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윤희숙 의원 부친 땅 투기 의혹처럼, 땅값은 땅주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개발계획 때문에 오른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 논의를 넘어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1년 8월 30일

기본소득당 2기 제65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