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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신지혜의 생각 2] 매년 10만원 정치기본소득, 죽어가는 정치 살릴 것

#신지혜의_생각

매년 10만원 ‘정치기본소득’, 죽어가는 정치 살릴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폐지가 시급합니다.

39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2월14일 이내 이 숫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선거직전인 지금 득표와 선관위 국고보조금 챙기려 하는 합당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 액수는 432억 3천여 만 원. 금액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국회의원 수입니다. 마지막 기준일인 2월 14일까지 합당이든, 창당이든 마쳐야 2020년 1분기 정당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합당, 분당, 창당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두 배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원내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가 중요하겠죠.

포털에 검색한 정당의 정의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일 기준으로 이리저리 합당이나 창당하려는 원내 정당들은 어떤 공통의 정치적 주장을 갖고 있을까요? 같은 정당에 있다가 분당, 그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일 전에 합당을 논의하는 정당들의 모습에서 세금을 얼마나 ‘눈먼돈’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치개혁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을 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온 몸으로 겪는 삶의 고단함을 희망으로 바꿔 줄, 변화를 체감하게 만들어 줄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고, 국회 입성을 결정지을 선거법 개정이 잘 되기만을 모두가 바래왔던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좇아 합당이나 창당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 맡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난 선거법개정 때처럼,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할지를 가장 먼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당과 합당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려면, ‘눈먼돈’ 취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나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시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당은 매년 10만원 정치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정치기본소득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데에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지할 정당과 정치인이 없다면, 기한이 다 된 쿠폰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적립되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남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치참여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국민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기본소득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합집산 하는 죽은 정치를 국민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원내정당에게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매년 10만원 정치기본소득 주는 세상으로 정치 살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 고양시갑 국회의원후보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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