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안고 오늘 또 출근길을 나섰을 겁니다.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감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고,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방해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생존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며칠 동안이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함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정치를 실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의 모습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여야 모두 지금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아니라 국민들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고, 한 명 한 명의 국민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은 모두가 함께 감수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을 선별하는 것은 함께 힘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국민은 세금만 내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고소득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을 가르기보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개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200824 기본소득당 2기 제1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