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서울은 선별하는 것이었고, 경기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선별해야 하는 서울에서는 지급보다 선별하는 데 더 많은 행정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수급이라는 이유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선별하기 위한 행정시간을 쏟는 대신 32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달할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재난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국민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선별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합니까? 일 년에 한 번 소득신고를 합니다. 작년 소득으로는 지금 코로나 여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서울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중수급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딱 그 경계만큼 소득을 간신히 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한 이 시간을 국민들은 각종 서류 모아 신청하고 행정은 선별하는 데 시간을 다 쏟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9월 11일까지 또다시 문을 닫습니다. 돌봄 공백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멈추고 돌봄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강제적으로 경제활동을 멈춰야하거나 이미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소득절벽을 경험하게 될 국민들의 상황은 위급합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선별보다 보편적 지급하는 것이 시의성을 고려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 ‘표’를 향한 정치공학이라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의 목표를 ‘구제’로 한정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기부양’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희숙 의원께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생긴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강해져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눈에 밝히거나 깜깜이 감염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불안감도 커지지만, 출근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쉬는 것이 곧 소득하락으로 이어지는 삶에게 ‘거리두기 해야 하니 집에 있으라’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거리두기 하더라도 사람은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사용한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먹거리에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곧바로 중소상공인들 매출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희숙 의원께서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두고 ‘구제’를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복지를 개인의 윤리차원에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사각지대 없는 긴급한 조치를 국가와 정치가 어떤 모델로 시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며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안전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금 지급하는 경기부양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치부하는 태도를 보면서 위급한 때의 국가재정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생계 지원하는 것에 ‘금기’를 붙여선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시급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주가 아닌 개개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