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거대양당의 행보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외친 모든 대선 후보와 후보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버금가는 시대적 과제는 ‘탄소중립’입니다.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 모두 기후위기가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 벗어날 가장 확실한 방안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것 역시 국민 공감대가 높고, 세계도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권만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 35% 감축’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조치를 미뤄 모든 존재의 생명 단축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논의한다던 탄소세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탄소세 도입 논의 역시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이토록 묵살할 순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탄소중립법’이 아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치열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흐름을 막으면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내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식과 기본소득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3일

기본소득당 제64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