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 없애면 죽음을 막을 수 있나.
‘안심소득’ 있으면 선별 사각지대가 사라지나.
창신동 모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알려진 지 여러 일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이 죽음의 책임으로 20여 년 전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이라는 것, 정치권이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선별복지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넓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불안을 없애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잘못된 처방입니다. 돌봄이 소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은 촘촘하게 더 확대돼야 하고, 돌봄의 확대는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봄만으로 소득불평등과 소득단절로 인한 죽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기본소득’을 공약해야 마땅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험중인 ‘안심소득’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안심소득도 선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소득보장정책이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가장 아래쪽에 깔고, 그 위에 촘촘하게 복지와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얹어져야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을 대항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안심소득만 실험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실험도 같이 합시다. 내가 얼마 버는 지에 따라 지원금이 깎이는 안심소득이 나은지, 얼마를 벌든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나은지 제대로 실험해야 합니다. 무엇이 소득불평등을 줄어주는지도 실험 척도에 들어가야 공정한 실험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이 제 역할 못해서 생긴 죽음은 타살과 마찬가집니다. 이 숱한 죽음들에 책임을 느낀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해소할 방안을 논의합시다. 서울에 집 짓기 위해 규제 완화만 약속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한 비판 의견은 아래 녹색경제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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