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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00일, 서로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건설노조가 모여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죽음을 잊지 않고 연대하겠다고 손을 맞잡은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추모 창작공연이 진행될 때,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조차 모르는 이들의 절규였습니다. 참사 책임자 일부의 재판은 시작됐는데,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책임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태원 참사 이야기 하냐’라는 날선 말에 베이며 200일을 참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통곡 소리 맞은 편엔 경찰의 해산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탄압이.. 더보기
영화 : 송암동 5.18광주민중항쟁 당시를 그린 논픽션 영화인 송암동을 보고 왔습니다. 오준호 공동대표님과 김한별 인천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어요. 시민 펀딩 영화에 정당 정치인을 초대한 까닭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파헤칠 책임이 정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0년 당시 광주의 외곽이었던 송암동에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이의 증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참회하기 위한 증언과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용기 덕분에 이제 우린 광주민중항쟁 진실에 더욱 다각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책에서 짧은 부분 언급되곤 했던 '계엄군이 외각으로 퇴각하던 중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진실을 생생하게 영화로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말미에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고 힘주어 말하.. 더보기
[기고] 고양신문 -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전세 사기 피해자 중 4명이 정부의 피해 구제책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 피해자의 절규와 울분은 쌓여만 갑니다. 거대양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아든 특별법이 만들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문제를 드는 ‘돈’의 문제로만 보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고양신문 기고 칼럼에는 대책위에서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해 써봤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서의 울분을 함께 느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칼럼보기 :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 고양신문[고양신문] 햇볕이 아주 뜨거운 .. 더보기
‘당직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어제 저녁 오랜만에 숙명여대를 찾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에서 ‘당직자’ 관련 강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당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정당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누고, 3년 전 창당된 기본소득당은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지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강의라 모두 정규 수업이 끝나고나서야 함께 했을텐데도, 지친 기색없이 깊이있는 질의응답까지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끝나고 숙명여대 주변에서 동료와 아주 늦은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계산할 때 그 식당에서 알바하시는 분도 너무 듣고 싶은 강의였는데 알바 ..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자의 삶을 가까이 한 노동절 기본소득당은 5월 1일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약 100명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수처리하면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 자신에게 묻었을까봐 아이도 맘껏 만지지 못하겠노라 울먹이던 노동자의 목소리, 민간위탁회사의 악행을 고발하며 쓰레기를 치운다고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반복되는 고강도 노동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에 늘 시달리지만 환경기초시설 중 가장 임금은 열악한 재활용선별시설 노동자의 목소리, 안전한 노.. 더보기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36만 1,499건’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 더보기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을 먹고 자란 사회적 재난이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통 터질 상황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권리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와의 면담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문제해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정책을 먹고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책임을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omn.kr/23pl2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 더보기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장애인은 친구가 아닌 시민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축하를 전하는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를 선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불행과 결핍으로 말하는 정치는 배려만 말할 뿐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는 자신의 사정이 허락할 때 선의로 하는 것이지만, 권리 보장은 정부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는 불쌍한 사람 취급 말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정치가 이제는 좀 변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애인은 친구의 선의에 기댄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를..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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