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각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바로 어제, 2021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40조1,562억원 예산 중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0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시 차원에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진행한 적 없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창 생리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만 무성하고, 벌써 2년 째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가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 더보기
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확산을 막아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남은 감염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속히 논의되어야만 방역 강화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에 국.. 더보기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관악 모자 아사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은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 가던 사회복지사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 비극은 언제쯤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이 사건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으로 마스크를 배달하는 행정은 있었으나 모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58만 가구에 .. 더보기
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방금 전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 1030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표결한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는 대신 국민을 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할 땐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각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만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되뇌이듯 말한 ‘13평 4인 가구'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새집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좋다'며,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에 비해 주택은 훨씬 부족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볼.. 더보기
조두순 출소 D-1, 서울시 '아동 성폭력' 관련 사업 단 하나도 없는 것 실화? 지난 가을부터 조두순 출소 소식이 떠들썩하게 퍼지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에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괴물’ 조두순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좁은 논의만 번갯불에 콩 굽듯 진행하면서, 정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국회가 ‘조두순 격리법’ 만들고, 안산시가 CCTV 확대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는 사실조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어떻게 격리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 더보기
내일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기국회의 끝이 다가오며 국회 안팎이 뜨겁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사 근처에서도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환노위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노동권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ILO 협약을 핑계 삼는 어불성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비종사자의 노조활동 제한 등은 명백한 노조법 개악입니다. 이미 넘치게 일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까지 확대해서 주52시간 노동조차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당연한 ILO협약 비준은 생색내고 뒤로는 노동개악하는 정.. 더보기
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빚을 져도 된다, 안된다’ 불필요한 논쟁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예산에 갇혀 누구를 어떻게 골라낼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정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시켜 모든 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1차 목표는 재난으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경기 부양도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 재난 속에 먹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 더보기
멈춰야할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역입니다. 하지만, 나눠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이미 8월 대유행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입니다. 그렇다면 멈추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멈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언제나 ‘생계’였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며칠 쉬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은 전 세계가 이미 예.. 더보기
서울시 북촌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사업, 결국 제일 비싼 값 내는 사람만을 위한 것 오늘부터 약 20일간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 1곳의 새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번에도 가장 비싼 주거비용을 제시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은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기본 권리인 주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입찰하는 이 사업은 흡사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사업입니다. 입찰 모집 공고가 뜬 해당 한옥은 2019년 8월에도 입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격이 590여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낼 여력이 있어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1년 사용료 최저입찰가격으로 6,117,7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1년.. 더보기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날 교육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준 친구가 없다면, 평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뾰족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상상해본 적 없는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날도 아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다는 건 누군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며,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 한 사람도 중히 여기고, 그의 존엄과 권리를 어떤 상황이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 더보기
혼잡통행료, 이제 환경통행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폐지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혼잡통행료를 오로지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 관리’방안으로서 ‘환경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살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생활권인 서울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발전시킨 ‘환경통행료’는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