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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전쟁 선포한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제3자가 변제하는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과 2007년 특별법으로 정부가 배상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단순히 체불임금 받으려고 누구든 좋으니 배상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배상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책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잘못을 정부가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강제 징용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다퉈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한일 교역 규모나 투자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 역사를 지워도 돈만 .. 더보기
이익 앞에 피해자 입 막는 정부, 분위기 험악해지니 가해자 억지 용서하라는 꼴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잠자코 사건을 덮으라 종용하는, 명백한 가해 동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국익’이라는 포장을 씌워 국민에게 억지로 삼키라는 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입막음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만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 더보기
성착취 추심 범죄, 경제적 취약계층에 너무나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 불법 대부업체가 소액을 대출해준 후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일명 ‘성착취 추심’ 때문에 피해 입는 국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성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성착취 추심’에 대해 “극단적인 개별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피해의 원인이 경제적 취약이라는 구조적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정부 책임을 피해 갈 심산입니까? ‘성착취 추심’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고금리 대출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책이 전부인 엉성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마저도 정책 대상이 좁아서 급한 불 끌 방법이 없는 청년이 대표적인 범죄 피해 대상이 되고 있.. 더보기
죽지 못해 살게 하겠다는 자살예방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을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선정했습니다. 번개탄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자살 다발장소 집중 단속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강도 메우라며 국민의 실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생계 비관, 차별과 폭력 등이 생을 포기하는 대표적 이유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살 예방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윤 정부 식 ‘공정’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차별적인 구조 앞에서도.. 더보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 대안 없는 것이 ‘무능’>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장기간 억누르는 정책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스비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억지를 부리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던 ‘무능’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스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리나케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 원을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안이 없었던 ‘무능’을 황급히 지워버리려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기에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난방비 가.. 더보기
단 5분도 기다리지 못해 무력을 행사하는 ‘야만’을 멈추십시오. 서울시‧서울교통공사‧경찰이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야만’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애인 권리 예산이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법원 중재안에 따라 지하철 지연이 5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의 중재 대신 경찰을 대동한 야만을 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방책으로 지적됐던 ‘지하철 무정차’는 시민의 입을 막고 휠체어 이용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가로막는 데 쓰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준 재난 문자 역시 전장연을 불법 단체로 낙인찍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 내리고 휠체어를 망가뜨리는 데 그..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내더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였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예산 합의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설득의 노력을 쏟아야 함에도, ‘준예산’ 운운하며 타협과 설득은 없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는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한파 속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에 함께.. 더보기
‘정치파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거둔지 5개월 만입니다. 정부여당은 ‘엄정 대응’만 얘기하고, 여당은 ‘답정너식 정치파업’이라고 낙인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파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운임제 논의하겠다던 국회 민생특위는 단 한 차례 국토부의 보고만 듣고,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여당이 지켜봐달라고 외치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정부여당의 고금리‧고물가 대책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파업으로 절..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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