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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더 참혹하고 잔인한 성범죄, 정치의 책임 방기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자랄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2년 전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져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영상의 제작, 유포 뿐만이 아니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지만,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더 악랄한 성착취 범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성범죄 없애겠다는 호언장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대안 없이 ‘검열’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에 바빴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모순적 과제를 안고 있는.. 더보기
국민 평균 재산 10배 이상인 국무위원, 종부세 완화는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오늘 정부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18인의 평균 재산은 자그마치 43억 원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른 가구 평균 순자산(4억 1452만 원)의 10배에 달합니다. 국무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기재부가 두팔 걷고 추진 중인 종부세 특별공제에 혜택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절반 가량 됩니다.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는 것도 모자라 ‘특별공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이미 작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 받습니다. 지난 8월 2일 개정된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 더보기
8.16 공급 대책, 부동산으로 자산불리는‘부동산 공화국 유지 선언’일 뿐입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은 미미해 폭우로 발표를 미룬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오늘 공급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규모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내 집 마련’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더 완하하고, 심지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역시 완화한다고 합니다. 집 소유자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세입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밀려 원치 않게 쫓겨나기 더 용이한 ‘부동산 공화국 유지 선언’인 셈입니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가장 미미한 것은 재해취약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LH 반지하 공공임대 거주민 중 약 80%가 .. 더보기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맞이한 6.10민주항쟁 기념일 내일 6.10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아마도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겠지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87년 6월 10일의 항쟁은 하루아침 반짝 항쟁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1월에 있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독재 정권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희생한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였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을 넘어,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과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세웠습니다. 6.10민주항쟁의 성과는 ‘직선제 쟁취’에만 그친 것도 아닙니다. .. 더보기
신지혜의 성평등공약을 응원해주시는 시민들께, 연결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동안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직접 저를 만나러 와주셨던 분도 계셨고, 뽑았다고 따로 연락 주신 분들 덕분에 남은 기간 더 성심성의껏 선거 치를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 신지혜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더욱 감동을 받는 건 우리가 같은 세상을 꿈꾼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성평등이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평등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의 확장을 바라는 분들도 많은 호응을 해주십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 신지혜의 성평등 공약이 재생산 권리 보.. 더보기
불공정한 ‘그들만의 리그’ TV방송토론회를 대신해 공개적으로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불공정한 ‘그들만의 리그’ TV방송토론회를 대신해 공개적으로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저는 오늘 초청 외 대상 TV방송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오후 3시 토론회입니다. 초청대상과 초청 외 대상을 나누는 것도 불공정한데, 방송 편성 시간마저도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법이지만, 저는 오늘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심성의껏 TV방송토론회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만족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세 후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로 오늘 토론회를 마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송영길 후보님께 묻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한강 르네상스’를 비판하는데, 송영길 후보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더보기
김동연 후보님, ‘표현을 주의하겠다’ 그 한 마디가 그토록 어렵습니까?  김동연 후보님, ‘표현을 주의하겠다’ 그 한 마디가 그토록 어렵습니까? 김동연 후보가 지난 2일 라디오에서 김은혜 후보를 향해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해 양측의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은혜 후보측이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문제제기하자 ‘국어 공부 더 해라’라고 받아쳤습니다. 잘못된 대응입니다. 기득권 타파를 외친 김동연 후보가 차별주의자 김은혜 후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얼굴은 ‘인지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맥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굳이 말을 비틀어 왜곡한다고 항변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총장 경력 유명세를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누가 ‘정치를 얼굴로 하나’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게다가 대선.. 더보기
‘불안’을 없애면 죽음을 막을 수 있나. ‘안심소득’ 있으면 선별 사각지대가 사라지나. ‘불안’을 없애면 죽음을 막을 수 있나. ‘안심소득’ 있으면 선별 사각지대가 사라지나. 창신동 모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알려진 지 여러 일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이 죽음의 책임으로 20여 년 전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이라는 것, 정치권이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선별복지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넓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불안을 없애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잘못된 처방입니다. 돌봄이 소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은 촘촘하게 더 확대돼야 하고, 돌봄의 확대는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봄만으.. 더보기
정보통신의 날, 이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보통신의 날, 이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함께 하며, 시민이 뱉은 침 맞은 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주변에선 댓글은 읽지 마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하 및 혐오 표현이 많아서였습니다. 악플을 예방하려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예 뉴스에는 댓글달기 기능을 차단했고, 클릭해야 뉴스 댓글 보는 등 악플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혐오표현은 뉴스 댓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의 날에 고민해야 할 것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의 혐오표현 예방 방안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혐오 표현이 공기처럼 만연한 이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 더보기
<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사진 속 텍스트 · 제안/표결 일자: 2022-04-15 / 2022-04-15 · 발의자/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199인 / 재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99인(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원그래프: 찬성 98.0%, 반대 0.0%, 기권 2.0% *찬성의원 명단 (더보기) 더보기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문정복 문진.. 더보기
'기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 오늘은 기억하기 위한 저의 노력으로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에 많은 정치인이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무엇인지, 진실을 밝히는 데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지난 8년 간 이뤄온 것과 여전히 미궁인 것은 무엇인지 알려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잘 해주기 바란다’라는 격려가 아닌, 세월호 참사와 연관있는 정부부처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부도, 곧 임기가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도 이를 분명히.. 더보기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농담하는 사람의 공기 차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농담하는 사람의 공기 차이’ ​ 오늘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세 시간 가량 토론회를 본 감상입니다.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한 국민 사과로 시작했고, 온 마음으로 지하철 시위를 응원하는 국민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 지도자’ 말의 무게를 인지할 것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그는 곧 여당 대표가 될 본인 말의 무게도 모른 척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준석 대표는 시종일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시위는 비문명’임을 강조했습니다. ‘문명’이란 이름으로 배제되고 가려지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도 있다.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벌이는 절박한 시위를 ‘비문명’이라고 딱지 붙였습니다. ‘문명’ 기준에 끝없이 균열 내고, 모두의 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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