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신지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더보기 한동훈 장관, 헌재 판결 존중한다면 이주민 인권 향상 본인의 업무부터 잘해야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망언을 며칠 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설전과 태도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며 근거 없는 무소불위 검사 수사권 확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이 있던 날,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공익과 인..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국민의힘, 간 보듯 저출생 대책 제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아이 셋 낳은 아빠의 군 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69시간제’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오락가락 행보한다고 비판받으니, 여당은 대놓고 국민들 떠보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20대에 아이 셋 낳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젠더갈등만 부추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노예 노동과 여당이 검토했다던 저출산 대책이 어우러질 지옥 같은 미래가 문제입니다. 주69시간 일 시키는 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성별임금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독박육아 하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더보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청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까? 무성의한 서울시의회 행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시민들 간 갈등을 관망하기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교권침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간제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차별적인 모습이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괜히 학생인권조례 탓하며 정치의 무능을 무마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대의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나 여전히 반복되는 ‘스쿨.. 더보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 더보기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1년의 결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 결과로 가장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후보는 등록도 하지 못하게 주저앉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윤핵관만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결과는 대통령실 인사가 여당 인사에 고소당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는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책과 비전이 없었던 과정에 대해 .. 더보기 이 시대의 ‘참정권’,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정치 퇴출 오늘은 115주년 세계 여성의날입니다.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한 115년 전의 여성들의 열망을 아직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300년은 걸릴 것’이라는 UN 사무총장의 경고가 여전히 성평등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큽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115년 전의 빵과 장미에 대한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보다 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성평등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로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어도 .. 더보기 노예의 삶 강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택권을 보장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 시키고,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저축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말이냐’ 혹은 ‘장기 휴가 쓰고 입원할 것 같다’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에 사라졌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제외’ 등의 꼼수로 살려냈습니다. 장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도 소진 못 하는 이유는 휴가를 쓰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휴가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것 같다는 노동자의 한탄을 ‘기우’라며 외면할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