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신지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할 셈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더보기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 만드는 정치개혁 *오늘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정치개혁, 청년정치인에게 듣는다” 연속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치개혁의 다양한 안들에 대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치인 당사자로서 제가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다양한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만들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 논의의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 더보기 경찰 권한 정부 입맛대로 사용 말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합시다 오늘 오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정부는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거나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밀정공작 의혹을 받는 인사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해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국 설치 논란은 2023년 예산안 논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예산 삭감’ 같은 미봉책이 아닌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 더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안 소위 의결, 정부여당도 노동조건 개선하려는 국민 발목 잡지 마십시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파업할 권리를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소위 의결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청부입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노조법 2‧3조 색깔 입히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은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노동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 열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더보기 ‘쌍특검’ 말잔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특검’ 논의가 뜨겁습니다. 시대전환은 이재명 당대표 사퇴 먼저, 정의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우선이라는 등 ‘특검’에 각종 단서를 붙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면 됩니다. 특검에 애꿎은 단서 붙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결국 특검 필요성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부동산 개발 비리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뼈아픈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개발로 횡재하듯 이득을 얻어 ‘벼락 부자’를 양산한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법조계, 언론계, 금융권, 정치권 등이 개발 이익 독점을 위한 카르텔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피해갈..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국민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 더보기 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패 삼아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이태원 참사 발생 7일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진실이 매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사될 정도를 위험하다고 알린 112 신고 이후 저녁 8시부터 참사 순간까지 2분에 1건꼴로 혼잡 그 자체인 이태원 상황이 112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청도, 용산구청도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청장은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이라는 연락을 소방청이나 경찰청도 아닌 권영세 장관에게 알렸습니다. 도대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던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정부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수사로 112 최초 신고 후 미비한 대응을 한 몇몇 인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참사를 왜 막지 못했나’라고 묻는 국민에.. 더보기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규제 완화 ‘쇼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로 돌아서는 민심을 잡고 싶었겠지만, 규제 완화 ‘쇼타임’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온통 규제 완화 약속 일색인 이번 생중계는 도대체 민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구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20대 노동자는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장시간 일했습니다.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나 안전장치 미비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역시 명백한 산재사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노동자 건강권은 겉으로만 얘기하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 예외를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완화만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 더보기 검찰의 무리수가 정치를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용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근직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 부위원장의 개인 공간이 별도로 없다며 임의제출 등 증거제출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가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 10곳 중 1곳에서만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단독 진행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검찰이 정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무리수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압수수색을 멈추십시오. 검찰의 무리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당성은.. 더보기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해야 합니다. 어제 20대 여성 역무원이 일터에서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는 고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됐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끔찍함이 참혹한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죽음으로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일상이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겐 미온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엔 모호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각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호한 보호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율.. 더보기 재난 속 '생존자'였던 구룡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구룡마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구룡마을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근처 재건마을에서 공부방 자원활동을 하면서 강남에 판자촌 4곳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구룡마을이라는 이야길 들었거든요. 재건마을과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갈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수해 피해 소식을 듣고, 구룡마을에 가서 필요한 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기본소득당 위원장인 저와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용혜인 의원, 그리고 두 명의 당원과 함께 며칠 전 구룡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10여 년 전 수해를 겪고 쌓았다던 방둑도 무너져 있었고, 무섭게 휩쓸었던 물길이 마을 골목골목에 남아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 나와있진 않지만, 구룡마을 아래와 옆엔 물이 흐릅니.. 더보기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