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2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신승리하려고 하지만,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물었던 국민에게 13년이나 늦은 사법정의일 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시대나 정권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오명 벗게 할 검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2021년 예산안 결정을 위한 과정에 돌입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2021년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