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 #불로소득 #재건축 #불법투기 #LH사태 #토지보유세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지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LH 불법 투기 사태는 마치 끝이 없는 무간지옥 같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며 그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거대한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지, 그 파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느 LH 직원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냥 다시 투기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한 거래, 법인을 통한 거래,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이 추진 중인 전국 곳곳을 모두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 부정부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범죄자 처벌에 정부의 조사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