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두 달만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지원금과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뿐더러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라고 내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에 참여한 4개 정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정부여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