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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매 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에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동참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즉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성폭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벌인 충격적인 성폭.. 더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결정, 여성의 피해는 사라진 반쪽짜리 사법정의 ― 케케묵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반복하지 않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게다가 일부지만 조금이라도 사법 정의가 세워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핵심인 성접대 사건은 시효 만료로 면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뇌물수수보다 성접대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볼법한 동영상이 증거로 있어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도피를 위한 출국 시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