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보다 시급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완성했다며 자찬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안심소득도 문제가 많지만,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두고 자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핑계로 수십년동안 공공개발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평수를 넓히고, 분양아파트와 같이 고급 내장재를 쓰고 외관도 바꾸겠다는 것이 대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재정비할 임대주택도 정했습니다. 조목조목 문제를 따져 오세훈표 시정이 옳은 방향인지 물어야 합니다. 1) 중형 공공임대주택? 정치권에선 서울의 집이 부족한 이유로 1~2인 가구로 분화 등을 듭니다. 특히, 서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0%를 넘어섭니다. 3~4인 가구 기준의 평수 확대보다.. 더보기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되뇌이듯 말한 ‘13평 4인 가구'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새집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좋다'며,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에 비해 주택은 훨씬 부족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볼.. 더보기 2020.04.06 오늘 저의 존재를 부정당했습니다. 오늘은 탄현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탄혁역 안에서 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잘못들었나 싶은 발언을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 선거운동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탄현동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막아내겠습니다. 기호2번 김현아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정이 됐을 때, 앞으로 계속 가난하기만 하면 30년 동안 집 걱정은 없겠다며 기쁜 농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매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때마다 떨어지는 친구들은 '부럽다' 인사를 전하며 축하해주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집 한 채 갖는 것이 내 꿈의 전부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입자 권리가 확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소 두 번 계약갱신청구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확대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후와 주택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고위공직자가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그만!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택연금 확대 실시로 걱정 없는 노후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