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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어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기본소득 언급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역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며,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 더보기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보기
20200625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당 예방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2번째 정당예방, 미래당! 오늘은 미래당을 예방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서로의 안부를 잠깐 나누고,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요즘, 기본소득당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당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용혜인 의원이 청년 국회 4법을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며 청년 현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두 당 모두 공감하며 차차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앞의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찾아뵜음에도 불구하고, 큰 환대를 해주셔서 감.. 더보기
20200620 기본소득당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20200620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2기 기본소득당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지역에서 2기 기본소득당을 열기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 위원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애초에 정책목표가 다른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비교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폭을 좁히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별하는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소득 보전에만 집중하는 ‘안심소득제’도 기본소득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대선주자들로 일컬어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