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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고, 범야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6월에 내년 양대 선거 대응을 위해 설치한 2022 기본소득선거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하신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득권정치 모두가 힘을 모아 반대하는 그것, 바로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 논쟁은 기본소득 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고,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 더보기
[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불평등 없는 공정경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 브레이크뉴스 한창진 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이 각자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치권의 서민층 배신과 합종연횡도도 우려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늘 서민들을 배신해 왔다고 본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13억 원 이상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만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서민에 대한 배신이라 본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강화해 주겠다며 ‘핀셋증세’를 주장하는 것 역시 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