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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