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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억’ 소리에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 재산누락 내로남불식 폭로, ‘있는’ 의원 분노에 공감할 국민 없어 ― 초선 의원 175명 중 10억 이상 재산 늘어난 의원 15명, 재산신고 누락 사례와 부동산 가격 급등 사례는 국민들 박탈감만 들게 해 ― 논란 속 국회의원들, 국민들 신뢰 얻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나서주길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기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재산신고 누락된 규모만 ‘억’ 단위입니다. 빚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든 말든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누락했다’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내로남불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요. 국회의원 후보등록 할 때 신고한 작년 재산과 당선 후 재산신고까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