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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더보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