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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수험생 여러분, 긴 시간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에 더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또 다른 걱정에 더 긴장하셨을 수험생과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들이닥친 재난 속에서도 수험생이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던 시간이 지나갑니다. 2017년에 이어 올 해 수능도 재난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인원 제한 등 재난 대비가 부족했던 만큼 공교육의 혼란이 더 컸습니다. 대입 중심의 공교육, 대학 외의 길을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문제에 코로나가 겹쳐 수험생 여러분께 더 많은 압박과 불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잘 견뎌주신 모든 수험생과 그 가족 여러분, 교육 현장 일선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시험의 결과보다 우리 모두 소중한 동료시민임이 더 중요하다는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빚을 져도 된다, 안된다’ 불필요한 논쟁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예산에 갇혀 누구를 어떻게 골라낼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정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시켜 모든 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1차 목표는 재난으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경기 부양도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 재난 속에 먹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 더보기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 더보기
<동네방네 기후행동, 기본소득당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혜화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들이 틈날 때마다 박스에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안을 가득채웠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기! 탄소세는 기업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개발에 힘쏟게 하고, 기본소득 연계된 탄소세는 한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말에도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더보기
서울시 북촌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사업, 결국 제일 비싼 값 내는 사람만을 위한 것 오늘부터 약 20일간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 1곳의 새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번에도 가장 비싼 주거비용을 제시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은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기본 권리인 주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입찰하는 이 사업은 흡사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사업입니다. 입찰 모집 공고가 뜬 해당 한옥은 2019년 8월에도 입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격이 590여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낼 여력이 있어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1년 사용료 최저입찰가격으로 6,117,7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1년.. 더보기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날 교육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준 친구가 없다면, 평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뾰족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상상해본 적 없는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날도 아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다는 건 누군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며,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 한 사람도 중히 여기고, 그의 존엄과 권리를 어떤 상황이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 더보기
오늘은 '행동하는의사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달라진 단체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난 두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의사화는 쪽방촌 등 무료진료 자원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쪽방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역시 쪽방촌 무료진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개인방역물품은 많이 지원됐지만, '비대면' 벽에 막혀 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모두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다른 감염병 역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 재정은 작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 더보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 시대에 필요한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깁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은 여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족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자 공장에서 더 열악하게 일했던 동료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함께 분노했습니다. 여성공장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삶이 떠올랐던 건 우연히 보게 된 라는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97년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은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도 성적 모멸감을 느끼며 '희망'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90년대생 청년여성이 스스로 삶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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