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소득

D-21,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기호5번 오준호후보와 함께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유세는 구의역에서 열었습니다. 2016년 시간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일했던 청년비정규직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스러졌던 곳입니다. 기대캠프 유세단과 추모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의 사망 소식도 전해져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죽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촘촘하고 강력하게 책임 묻는 것,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노동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산재 책임.. 더보기
심상정 후보, 기후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개최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본 선거 기간에 진행하는 토론회는 실효성이 없어서랍니다. 거대정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심상정 후보는 양자 TV토론 개최 막고 토론회에 들어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대통령 자임하시면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피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에 함께 있는 5개 정당이 소수정당이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싫으신 겁니까. 혹은 소수정당과 함께 하는 토론회는 어차피 언론도 관심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양자 토론 추진했던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분노’는 ‘선거개입’ 아닙니다 -민주당은 ‘적폐수사’ 함정에 갇히지 말고, 미래 비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치지만, 헛짚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통성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촛불이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 직후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적폐로 몰며 선 넘은 것은 윤석열 후보죠.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말 한마디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더보기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출발해 두 시간이 걸려 수유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을 축하하며 미니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짧은 강연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였는데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설득해 나가자 제안드렸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상을 제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내 몫을 달라는 요구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기술발전이 불평등의 또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유지분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로 생태사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 더보기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내일도 문화예술> 간담회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야 전합니다. 요즘 오준호 후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요,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때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랫동안 서로의 위로가 되고 있는 지인 중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흔쾌히 주변의 문화예술인을 모아보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도 제정됐고,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은 문화예술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 하나...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오늘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법안은 총 3개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기본소득토지세법. 오늘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의뿐만 아니라 공유부를 국민에게 나눈다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재원마련의 원칙과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기본소득을 구현.. 더보기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나답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요즘 외부일정을 많이 줄이고, 대선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책도 만들고 선거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틈틈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준비한 6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돌봄’입니다.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이 입을 모으지만, 제시하는 방안은 제각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 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1년 동안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늘리겠다는 후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불평등을 짚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2020년.. 더보기
<이번 대선은, 소득보장 정책 논의해야지!>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각 후보의 공약이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약 중 세계가 주목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며칠 전(1월 11일) 세계 기본소득 석학이 모여 국제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감탄하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심과 달리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조차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오늘 열린 토론회가 더 없이 소중하고 반가웠습니다.. 과거의 대선과 다가올 대선의 차이점 중 하나가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용산본부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축사를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출범식이 진행된 장소는 용산의 어린이가 자라는 꿈나무종합타운이었습니다. 곳곳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 것도 보았는데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출마 선언하며 밝힌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군가가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게 할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기본소득 민주주의’ 역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출범선언문, 축사 등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찬반을 물었던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할 기본소득이 당연한 미래가 올 것이다.’ 기억에 의존해 쓴..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송파지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어머니가 다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세 모녀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두 딸은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떠난 송파세모녀 사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있었던 송파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에 관해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조건없이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전환의 의미를 담아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야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