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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반노동 후보’ 인증한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가면을 벗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 더보기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 비가 눈물이 되어 흐르는 날씨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일부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태어났으나 우리의 일상에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선언한지 73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준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는 7명의 특별보좌관과 기본소득이 21세기 인권선언임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 "기본소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도, 밑바닥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원호 부동산불평등..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기본소득 강의에서도 단골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나이’에도 예외가 없는지 늘 질문받는 셈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항상 따라오는지 고민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잘 쓰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없이 누려야 할 공유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이 역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은 기본소득 지급.. 더보기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했어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기대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주되게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공론장 4번의 시간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답니다. 20분의 청년과 열띠게 토론하다보니,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도 순삭되는 경험을 했네요 기본소득 공론화를 전국민과 함께 하는 그날까지 힘내보겠습니다! 더보기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북토크에 함께했어요! 책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파주의 쩜오책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의 북토크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환의 열쇠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 해소의 디딤돌이 될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을 설득해나가는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북토크에 초청해주시고 준비에 힘써주신 구름바다 출판사와 쩜오책방, 북토크 내내 유쾌하고 명쾌하게 토크를 진행해주신 조형근 교수님,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넓히는 책을 세상에 내주신 최인숙 교수님께 감..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2022기본소득대통령발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퍼주기 경쟁"으로만 변질시키고 있는 거대양당에 맞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드러내고 국민여러분께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대선논의가 인물론에 편승한 인신공격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96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로 창당된 젊은 정당이다. 지난해 창당과 동시.. 더보기
기본소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제 이 시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열망하는 당원들이 일상에서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당원분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 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100문 100답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쉬운 언어로 말해주는 안내서를 세상에 내놓고자 합니다. 어제 나온 당원들의 질문과 고민들을 잘 버무려서, 기본소득당이..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한 칸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맘 놓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다음 5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이 중요한 선거마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안 경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매일같이 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지 어느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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