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부동산대책 #모두발언 #부동산불평등 #토지보유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622 기본소득당 2기 제3차 상무위원회 월요일 오전 8시, 상무위원회로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뜨거워진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모두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0200622_ 2기 3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외조항’을 언급하거나 아직도 남은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차기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보완’이 언급될 만큼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 쫓아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미 투기가 일어났거나 투기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을 콕 짚어 ‘핀셋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투기 거품 빼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