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부동산 #윤석열 #인구TF #여성가족부 #미래가족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수위 ‘지속가능한 인구 TF’.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 정책을 내십시오 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구절벽을 벗어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TF’를 꾸리고, 여기서 인구정책을 다룰 미래가족부 신설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저출생 원인에 관한 숱한 연구는 많습니다. 원인을 없애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젭니다. 인구절벽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 중 핵심인 ‘부동산 가격 하락’, 거대양당이 책임 있게 실행한 적 있습니까? 폭탄처럼 부동산 공급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된 부동산이 489만 채였으나 그 중 절반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실패한 전략을 반복한답니다. 집도 많이 짓고, 세금도 낮추고, 다주택자 관련 대출도 완화된다면, 결국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