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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제2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어제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우리사회 혐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며 진행된 맞불집회 주요 발언은 '페미니스트 살인자'를 비롯해 외모비하, 욕설 등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힘쏟지 않고, 여전히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만 외치니 '낙태죄 폐지' 외치는 사람들이 욕받이가 된 꼴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범죄일 수 없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개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시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오늘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낙태죄 존치 여부는 국회에..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라 신촌에서 외치고 욌습니다. 오늘 오후 신촌에서,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하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간통죄가 죽은 법이었듯이 낙태죄 역시 죽은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들의 삶에 그 어떤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출산율 자체에도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법이 바로 낙태죄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다릅니다.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설사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가 이미 죽은 법이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어렵게 선택했다해도 범죄자가 된 듯한 낙인을 견디게 만듭니다. 왜 내 삶과 내 몸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더보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 시대에 필요한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깁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은 여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족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자 공장에서 더 열악하게 일했던 동료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함께 분노했습니다. 여성공장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삶이 떠올랐던 건 우연히 보게 된 라는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97년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은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도 성적 모멸감을 느끼며 '희망'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90년대생 청년여성이 스스로 삶을.. 더보기
202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제 발표난 뒤 약 2주간 정책실, 공보실과 함께 눈코뜰새없이 바삐 머리를 맞댄 덕분입니다. 특히, 본방사수로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힘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토론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외교방향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종합적인 입장은 국민께 처음 밝힌 셈입니다. 검찰개혁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소법정주의, 성평등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 이외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여당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외교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남북평화를 위한 사드배치 철회, 이미 세계에서 시작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전세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만큼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방.. 더보기
202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 진행하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치열하게 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게 허락된 12분의 발언 시간동안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본방 사수 해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202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일시 : 11월 12일 (목) 10:00~12:00 채널 : KBS1, MBC 등 동시 생중계 (유튜브/네이버TV) 주제 1.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향 2.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정책 방향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 선언을 했던 무렵 한국의 서울 거주 20대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항공사 승무원이었고, 길어지는 강제휴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을 생을 마감한 이유로 추측할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여성 자살율이 늘고 있으나 정치권은 비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고, 일자리의 위협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삶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지표의 미미한 상승이 있었으나, 그러한 숫자들이 국민 삶을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의원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3법을 발의.. 더보기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 더보기
국민의 염원으로 국회입법청원 10만 명 돌파한 세 법안 어제 4시 16분 반가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4.16연대와 유가족이 함께 한 국회입법청원 10만 명이 넘어 국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청원에 함께 해주신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페친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걸음이 국회에 닿았습니다. 참사 7주기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안에 대해 여성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섭습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가능 기간을 늘린다고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대.. 더보기
선거를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민주당, 민주당표 표퓰리즘 정치를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비겁하게 당원 뒤에 숨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뒤집고, 스스로 정치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그리도 가벼운가 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100년 정당, 20년 집권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부여당은 ‘공평 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낮춰서 공평 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3년까지 공평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더니 13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인하해..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2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신승리하려고 하지만,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물었던 국민에게 13년이나 늦은 사법정의일 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시대나 정권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 오명 벗게 할 검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2021년 예산안 결정을 위한 과정에 돌입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2021년 전..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혁신안 뒤집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안 부결되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며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혁신안의 내용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 생길 시 후보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 당원에게 묻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당내 반발을 뚫고 통과되었던 혁신안을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직을 걸어서라도 만들고자 했던 혁신안을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 뒤에 숨어 폐기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개혁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손바닥 뒤집듯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더보기
6억 혹은 9억, 기준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하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책임 있어 ―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어 ― 재산세 인하, 결국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주는 것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다주택자에게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재산세 납부할 때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든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든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는 빠지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치솟은 집값에는 오락가락한 정부 부동산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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