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토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의원 169명, 반대의원 30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 20명. 이렇게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고, 11억 이상 주택에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부자 감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집값이 잡힐까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한 올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은 또다시 거대양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거대양당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잡겠다’는 입바른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 [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불평등 없는 공정경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 브레이크뉴스 한창진 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이 각자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치권의 서민층 배신과 합종연횡도도 우려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늘 서민들을 배신해 왔다고 본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13억 원 이상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만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서민에 대한 배신이라 본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강화해 주겠다며 ‘핀셋증세’를 주장하는 것 역시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