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위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와 기후재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두고 두 달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차안에서 죽음을 맞은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사우나와 차량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오던 그를 폭염 속 차 안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삶에 더 넓고 깊은 타격을 남겼습니다. 코로.. 더보기
축산동물이 가장 많이 죽는 말복, "기후위기 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주제입니다. 축산업 현장의 동물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축산업과 기후위기와 연결하여 앞으로의 정치권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와 닭 등을 살처분한 것을 대통령 후보로서의 강점으로 내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살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들과 살처분 현장에 있었던 수의사와 공무원이 살처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삭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잔인하게 이용되고 살처분 이외의 다른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도 ‘동물복지’를 넘어서는 논의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물이 ‘물건’과 ‘재산’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 더보기
기본소득당 씨네스쿨🍿 그레타툰베리 상영회! 어제 저녁, 기본소득당 지역정치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씨네스쿨 온라인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다함께 그레타툰베리를 보며 모두에게 닥친 기후재앙 앞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레타툰베리를 “기후영웅”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여하는 것이 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던 툰베리의 한 마디가 영화를 보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비행기를 거부하고 무섭고 어렵지만 배를 타며 망망대해를 건너겠다던 툰베리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거대하고 직접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온 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레타툰베리의 말처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더보기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재난부터 폭염과 폭우까지 기후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후재앙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절실한 때,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책임이 무거울 때 녹색당 대표가 되신 두 분께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녹색당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해 온 든든한 동료입니다. 작년 를 통해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이 만나 각 정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왈가왈부는 많지만, ‘왜 기본소득인지’ ‘어떤 기본소득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없이 부족한 것에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후재앙을 모두 경험.. 더보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공동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발언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짓기에 급급한 정부는 자기 집에 불난 줄도 모르고 느긋하기만 합니다. P4G를 앞두고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한다고 공개서한을 보낼 정도입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P4G와 같은 국제회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것 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더보기
단식 9일째인 녹색당 청연 기후정의위원장을 뵙고 왔습니다. 단식 9일째인 녹색당 청연 기후정의위원장을 뵙고 왔습니다. 이번주는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미래주간’입니다. 30일~31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청연 위원장은 회의가 열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9일째 단식 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과 달리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생을 건 투쟁이기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토록 절실한 투쟁을 시작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탈석탄을 위한 신규건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선언은 넘쳐나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 정책 실행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언과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언론보도] MZ세대 "기후 공약 공백... 지속가능한 서울입니까?" 오마이뉴스 권지원 시민기자님이 기본소득당 신지혜의 기후비전과 앞으로 기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치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습니다. 산업화‧민주화 세대와 달리 저를 비롯한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절박한 멸종의 위기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금 당장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동세대의 국민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기득권 양당에 가려진 밀레니얼세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좋은 기사를 써주신 권지원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사 읽으러가기 n.news.naver.com/article/047/0002309856 MZ세대 "기후 공약 공백... 지속가능한 서울입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 청년들이 계속 내줘야... '정치적 응집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