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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짝퉁 기본소득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신-나-조’ 기본소득 끝장토론 합시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기본소득이란 예쁜 껍질만 가져다 쓴 정책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은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정책을 ‘서울형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나경원 후보님의 출마선언문에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하는 나 후보님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출마선언문의 신선함과 반가움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후보님의 정책은 소득 심사가 깔린, 그것도 20만인지 40만인지 지.. 더보기
결혼과 출산으로 시민 등급 나누는 나경원 후보의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오늘 나경원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천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서울의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저급한 정책,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조차도 앗아가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삶의 과정이란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비혼, 1인 가구, 결혼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여태껏 ‘기준 미달’로 낙인찍고 외면해왔습니다. 청약 가산점은 꿈도 못 꾸고,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도 오직 혈연과 결혼으로 연결된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든 사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더보기
우상호 후보님, 소상공인 핀셋지원보다 천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께서 JTBC뉴스룸에 출연해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으로 서울을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우상호 후보는 첫 번째로 내놓은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으로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거름망에 걸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숨,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핀셋지원이라는 것에 깊어지는 국민의 탄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초에 발표된 경제분석에서 소비 등 국민의 생활경제 회복은 정부가 낙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일회성 임대료 납부할 반짝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 더보기
여성 정치인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 정치인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아내의 맛’ 출연에 부쳐 ​ “일도 밥도 잘 못하고 그냥 서투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내의 맛에 출연한 이유입니다. 유명 정치인도 집에서는 한 명의 아내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성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때만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맛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성형설에 대해 적극 해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는 것이 여성의 덕목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성형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