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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36만 1,499건’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 더보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유세 중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류현철 소장님을 비롯해 5분의 활동가의 환대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중 노동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없진 않지만, 노동안전 분야로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기호6번 신지혜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틀 뒤 선거가 진행되긴 하지만, 짧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가져가야 할 노동안전 과제에 대해 여러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관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역단체장으로서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구의역 김군 죽음에도, 서울의료원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죽음에도 서울시의 대처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