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180604 노동당 신지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년전 겨울내내 민중총궐기를 이끌어온 민중공동행동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당별 발언을 1명씩 했는데, 노동당에서는 비례대표경기도의원 후보로 제가 발언했습니다. 노동당 신지혜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저에게 가슴뛰게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당 당원이었던 고 권문석 동지가 최초로 요구했습니다. 며칠 전 권문석동지의 5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고인을 뵙기가 민망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참담합니다. 이 참담함이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회의결과를 볼 때 국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