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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오늘(2020년 8월 1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 제1야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논의 촉발 환영 ― 기본소득 도입 논의 9부 능선 넘어,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 논의할 때 ― 기본소득, 모두의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되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양당 체제가 견고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촉발된 것을 진심으로 .. 더보기
20200811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늦어도괜찮아 챌린지 참여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우, 이 속에서도 위험한 노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이유로 물량이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것만 해도 6명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함께 멈춰주세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종이나 상자에 ‘늦어도괜찮아’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괜찮아 #택배기사님감사합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마련 *덧붙여 : 8월14일 ‘택배없는날’로 지정됐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온전힌 휴식을 위해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는 택배 주문을 잠깐 미뤄주세요. (택배배달해야 하는 많은 .. 더보기
20200803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ㅡ폭우사태,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 기후위기 벗어날 방안 한국판 그린뉴딜에 담겨야 ㅡ임대차3법 후속조치 필요, 세입자 고충에 제도 선악구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지난 며칠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비상3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사태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사태는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더보기
20200722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각(11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께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확장에서 성평등은 필수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일상에서부터 일터까지 안전하지 못한 현재를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성평등한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폭력 고발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입니다. 특히, 성평등을 법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정치인들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에.. 더보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에 주목합니다> 오늘(7/16) 오후 2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에 주목합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는 공정해야한다 말하는 대한민국.. 더보기
김부겸 전 의원 ‘당원뜻 서울시장 공천이라면 국민께 양해구할 것’ 발언에 부쳐 8월29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투 고발 사건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대표후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 ‘송구’ ‘사과’와 같은 말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자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여당 대표후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 인사들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당헌을 고쳐서라도 민주당 후보 공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은 이 사안에 대.. 더보기
20200714 ‘박사방 공범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규탄 기자회견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문장의 사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발방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장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 더보기
20200713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박원순 시장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유가족들분과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애도가 끝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지 보여줄 때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후레자식' 발언 등은 피해호소인과 그 곁에 있겠다 선언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 서야합니다. 민주당 역시 성평등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실현하기 위해 애도가 끝난 후에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서 피해호소인의 회복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세 번째 '미투' 고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비슷한 유형.. 더보기
20200709 택배없는날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먼저 택배,배달 노동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이 더 양극화됐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재택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고객과 비대면 할 수 있는 택배와 배달 노동시간은 늘고 노동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노동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24시간 노동지시할 수 있는 시대에 맞서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얻기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에 분노합니다. 아동성착취 동영상으로 44억 돈을 벌어들인 손정우, 그의 범죄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년 6개월형, 그리고 공범들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의 악랄한 범죄에 분노하고, 여전히 구조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32개 나라들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정의를 미국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미국 송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정의를 내버린 한국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의 가족에게만 ‘감사하다’ 인사 받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수차례 반복되고 이러한 판결은 디지털성폭력을 묵인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 더보기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7월 5일, 당.정.청 비공개협의회에서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대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부동산 대책을 되돌아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지어질 주거단지 주변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또 다른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집으로 투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더보기
20200702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세미나 참석 어제 국회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세미나였는데요, 용혜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주관해주셨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기본소득이 핫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강남훈 이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까지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보유세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강남훈 이사장님의 특별한 기본소득 강의방법이 두드러진 강의였습니다^^ 2018년 총소득 자료를 근거해서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