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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기구 꾸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나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자체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건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만큼 국민에게 돈봉투 의혹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혹도 아닌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가 모두 당 내 인사란 의미입니다. 민주당 자.. 더보기
12.20 기본소득당 대변인으로서의 하루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예산안 논의는 밀실협의로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합의가 계속 안 된단 말만 들려오고,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앞 차디찬 바람을 견디며 농성하는 국민은 없는 존재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집만 내세우는 거대양당을 향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2200&mod=document&pageid=1 브리핑을 마치고 나니 곧이어 김순호 경찰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의 승진 소식이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밀정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와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등을 사찰한 것과 다름없는 정책 ..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 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본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두텁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한 ‘부스러기 추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결단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2021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 그 중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기적 지급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박원순 시장의 향기’계승하시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님,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박영선 후보님도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뜻입니까? 또 다시 박원순 정신 계승입니다. 이번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참 몹쓸 정치입니다. 박영선 후보님의 수차례의 사과와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의 캠프 대변인직 사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면 전환용 악어의 눈물이었을 뿐입니까? 되돌이켜 보면,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픕니다”라는 말은 고민정 의원을 향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캠프 대변인들의 사퇴를 모른 척, 안타까운 척하지 말고 당당하게 후보 본인이 책임져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아픕니다”라는 말은,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책이 정말 무이자 대출 뿐입니까? 21분 컴팩트 도시와 스마트 경제도시. 어제 박영선 경선 후보는 서울의 ‘장밋빛 미래’를 한껏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불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의 시장을 뽑는 토론 같았습니다. 코로나 불황, 임대료 폭등, 고용한파라는 단어들이 뉴스 경제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로 드러나는 소득절벽은 매월 최악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장기불황 대책 대신 랜드마크 건설에 더 눈독을 들입니다. 손쉽게 내뱉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좋은 일자리 N만개 만들겠습니다” 말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도 사회초년생도, 서울시민 누구든 너나 할 것 없.. 더보기
[우상호 후보 2차가해 발언에 부쳐]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죠” 오늘 우상호 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최근 ‘박 전 시장이 롤모델’, ‘박원순이 우상하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SNS에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비공개로 전달할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만 하시죠’였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모습,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무 번이 넘게 말씀하셨다는 ‘성범죄 일어나지 않는 서울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성범죄를 단호히 대처할 서울시장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제는 피해자편, 오늘은 가해자편에 서는.. 더보기
민주주의와 인권은 성범죄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후보 자격 박탈로 증명해주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은 성범죄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후보 자격 박탈로 증명해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상호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답니다. 어제는 21년 전 룸살롱 사건을 사과한다더니 오늘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여성을 동지가 아닌 접대부로 보는 21년 전 ‘룸살롱 정치’를 못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법원의 판결도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명확한 사실에도 민주당의 후보들은 사과와 책임은커녕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룸살롱 드나들고 성추행 일삼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께 요구합니다.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후보 자.. 더보기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더보기
우상호 후보님, 소상공인 핀셋지원보다 천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께서 JTBC뉴스룸에 출연해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으로 서울을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우상호 후보는 첫 번째로 내놓은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으로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거름망에 걸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숨,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핀셋지원이라는 것에 깊어지는 국민의 탄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초에 발표된 경제분석에서 소비 등 국민의 생활경제 회복은 정부가 낙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일회성 임대료 납부할 반짝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 더보기
논란 휩싸인 의원들, 탈당이 유행입니까 박덕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도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스타항공 노동자 임금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배임 문제 등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선거할 때는 당 공천 받으려 선거법 위반 논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선되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 그토록 공천 받고 싶었던 정당으로부터 징계 받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것입니까. 자꾸 논란 휩싸인 의원들이 정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답답합니다. 탈당했으니 이상직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장이혼’을 비롯해 가족들을 이용해 .. 더보기
20200831 거대양당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시작 거대양당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 여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방역성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단 멈추라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따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학교 대신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방식을 잠깐 바꾸는 것이지 생존까지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모든 개인에게.. 더보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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