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취지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에 주목합니다> 오늘(7/16) 오후 2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에 주목합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는 공정해야한다 말하는 대한민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