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장관, 헌재 판결 존중한다면 이주민 인권 향상 본인의 업무부터 잘해야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망언을 며칠 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설전과 태도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며 근거 없는 무소불위 검사 수사권 확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이 있던 날,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공익과 인.. 더보기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M씨, 피해 발생 342일 만에 결정된 보호일시해제를 환영합니다. #내이웃을가두지마라 #구금은보호가아니다 작년 연말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고문피해를 당한 M씨와 연대하는 캠페인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및 선대위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M씨가 고문 피해를 당한지 1년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지 100일 되어서야 보호일시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너무나 늦게 취해진 셈입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M씨는 체류연장 기간을 놓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불법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고, 장시간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웃이 되고 싶었던 M씨는 독방에 왜 갇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변호할.. 더보기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부랴부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981명이나 되고 난 뒤의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법무부가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만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이유입니다. 병상 확보도 어렵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4차 전수검사 하는 동안 구치소 내 확진자가 늘어만 가고, 수용자들은 살려달라는 호소를 구치소 밖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981명이나 확진되는 동안, 원래도 단독으로 방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10일째 병원에 안전하게 대피 중입니다. 국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