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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