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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후보님, 무대포식 공수표로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불가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첫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제1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처를 제대로 낫게 할 대책보다도 일단 공급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무대포식 공수표가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5년 간 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릉 신도시 규모 20배에 달하는 75만호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서울의 좁은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7월 5일, 당.정.청 비공개협의회에서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대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부동산 대책을 되돌아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지어질 주거단지 주변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또 다른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집으로 투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더보기
20200702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세미나 참석 어제 국회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세미나였는데요, 용혜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주관해주셨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기본소득이 핫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강남훈 이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까지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보유세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강남훈 이사장님의 특별한 기본소득 강의방법이 두드러진 강의였습니다^^ 2018년 총소득 자료를 근거해서 선.. 더보기
20200629 기본소득당 2기 제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지난 토요일에 제주 김동도열사 3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김동도 열사는 평등사회를 향한 꿈을 안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을 하셨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관련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김동도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치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노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이제서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가 해야할 역할일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면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불안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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