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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평등

대장동, 그들만의 돈잔치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 더보기
2022 양대선거, 기본소득당의 길을 묻다 _ 광주 기본소득당 간담회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대선이 180일 앞으로 다가온 어제, 광주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3개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학동 건물붕괴 참사 현장에도 들렀습니다. 이제 참사 책임이 있는 이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학동 이외에도 광주 전역에 예견된 재개발의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안전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려 공사 수주를 위해 뇌물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기에 발생한 참사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동산으로 일부가 돈을 크게 버는 행태를 바꿔나가야만 재개발 참사를 막을 수 .. 더보기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의원 169명, 반대의원 30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 20명. 이렇게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고, 11억 이상 주택에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부자 감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집값이 잡힐까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한 올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은 또다시 거대양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거대양당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잡겠다’는 입바른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부동산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전한 인사말을 공유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며칠 전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 창당하면서 60만 원 기본소득 모델과 함께 최소 세 가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께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토지세'였던 이유는 재원마련 방안의 원칙으로 사회의 ‘공유부'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 더보기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7월 5일, 당.정.청 비공개협의회에서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대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부동산 대책을 되돌아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지어질 주거단지 주변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또 다른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집으로 투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더보기
20200414,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며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며, 일산 주민들께 후보로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네겹의 옷을 챙겨입었습니다. 한 명의 일산 주민과 더 눈을 맞추려고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보다 바깥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바깥나들이도 어렵고 독박육아로 고생하고 있을 수많은 ‘김지영’들을 생각하며 유세차를 타고 몇 천 번의 멘트를 반복하며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네겹으로도 추울 때는 핫팩을 붙이고, 겨우내 입지 않았던 히트텍을 꺼내입기도 했습니다. 4월에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었던 여러 날, 매서운 바람에 맞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략공천된 거대양당 후보는 교통, 지역개발 공약, 기업 유치 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실업급여지급액이 9천억 원이 육박할 정도로 사상.. 더보기
2020.04.12 신지혜를 찍었다고 인사하는 사람들 “제가 아빠에게 신지혜 찍으라고 해서 신지혜 찍었대요.” 오늘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동료에게 한 여자어린이가 다가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동료는 어린이가 아빠에게 신지혜를 찍으라고 한 이유가 궁금해 물었대요. “여자가 정치하면 멋있잖아요.” 뭉클했습니다. 저의 출마 자체만으로도 여자어린이에게 또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구나. 여자라는 이유로 한계가 생기지 않는 세상, 저로 인해 더 많은 여자어린이가 정치를 꿈꾸고, 정치할 수 있는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또, 잠깐 쉬러 들어온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저를 보고 말씀하시네요. “내 한 표, 신지혜씨 찍었소.” 저를 지지하는 그 마음 모두 안고, 대한민국 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열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연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 더보기
2020.04.11. 오늘도 신지혜에게 힘을 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 역대 사전투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치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어느 덧 정말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증거가 제 목소리로 드러나기도 하네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사진 찍고, 대화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투표하고 오는 길이라며, 찍고 왔다며 두 손 꼭 잡아주신 분들, 특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가 진행될 때, 저도 예정된 유세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를 찾아 지지한다 말해주시고, 인사하고 손짓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후원했다는 인사도, 방송연설 잘 봤다는 인사도, 여러분의 응원덕분에 저는 오늘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주민분들과 진심을 전하.. 더보기
20200324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신지혜 출마선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여러분들께, 지금 정치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9년 째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지역주민입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고양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해 온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치활동을 했던 6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벽과 ‘예산’이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성별임금격차, 독박육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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