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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20200810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2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170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고양주권자파티 오늘은 달력에 '장애인의 날'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처음으로 참가해 본 "한국피플퍼스트대회"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 투표용지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 그리고 오후 4시, 고양주권자파티에서 수년째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주거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젠가 가족을 이룰 과도기적인 상태의 '자취생'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상태로서의 '1인가구'로 봐야한다는 것, 그래야만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가 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는 발언으로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