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의원 169명, 반대의원 30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 20명. 이렇게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고, 11억 이상 주택에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부자 감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집값이 잡힐까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한 올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은 또다시 거대양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거대양당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잡겠다’는 입바른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 더보기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동산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캠페인 참여하러가기 https://url.kr/vghwj2 더보기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