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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 더보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입니다. 공직사회 투기 사건으로 국민 분노와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25개의 대책에도 집값만 치솟아 서민의 주거불안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야단법석에도 국민의 불신은 그대로입니다. 범죄자 일부만 처벌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LH직원의 말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이 평생 일해 버는 돈 보다 많은 구조를 바꿔야 이 부동산 지옥을 다시 정의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서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서울의 집값만큼 부동산 불로소득도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의 24.3%에 달합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