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제대로 치릅시다.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고, 3기 신도시 모든 땅을 수사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십시오.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투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LH와 농지 투기만 잡겠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전체 대상, 대대적인 수사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두 분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차명 계약이 의심되기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더보기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불법투기 전수조사가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찔리는게 많은가 봅니다. 순서 타령하는 맹목적 반대, 이번 사태를 검찰 수호에 이용하는 행태가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발 빼려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내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SH를 비롯한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전수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하면서도 이번 문제를 처음 알아차린 것도 문제입니다. 청렴도 회복과 문신속한 문제해결이 없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