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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이 12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2022 기본소득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선거기획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대통령후보발굴위원회 및 각 의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당원 등 기본소득 대선에 힘모으고픈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보장 정책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을 넘어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잡게 할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 국가의 역할..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더보기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 글자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논쟁의 내용은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기본소득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약 1년 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며,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원희룡 지사 역시 대선 유불리를 위해 덮어놓고 기본소득 반대만 외치니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막말과 네거티브로 뉴스에 이름 한 줄 나오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만큼, 논쟁의 질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그저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알바노조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카페, 패스트푸드,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노동법 안내책자와 손소독제 가 담긴 선물도 드리고 응원을 전하고 왔습니다. 일하시는 와중에도 지난번 출마했던 서울시장 후보 아니냐며 알아봐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알바노동자분들의 화답 덕에 힘내서 준비한 선물을 모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의 응원인사가 끝나고 알바노조와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과 코로나 이후 달라진 알바노동자들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안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고있는 노동자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더보기
노동절을 기념하며, 코로나 이후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덮친 후 두 번째로 맞는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노동자가 한데 모여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며 불평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는 이때, 잊지 않고 바꿔나가야 할 지금의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빚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와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고덕동의 택배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쓰레기의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는 직장 내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쓰레기 취급’ 당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덕분에’ 외치는 것을 .. 더보기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난 뒤,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7개월 간 ‘기본소득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그리고, 서울시민께 새로운 민주주의 기본을 알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정책 경쟁 선거가 아닌 ‘내곡동’과 ‘생태탕’ 등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며, 서울 시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오직 거대양당의 승리만을 위한 선거로 끝났습니다. 거대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기득권 거대양당을 닮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할 교훈이 있습니다. .. 더보기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더보기
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일 의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 청년이란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2만 당원 중 80%인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다음 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로 일상이 멈춘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어떤 당보다 앞장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치열한 정치가 그러.. 더보기
2021년을 기본소득당의 '성장'의 해로, '기본소득 공론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에게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을 창당해냈습니다. 밀레니얼세대 2만 명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당 4개월 만에 밀레니얼세대인 90년생 여성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고,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로 기본소득 도입의 입법 발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던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의 다음 과제는 ‘성장’입니다. 우리 당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니콘 정당’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