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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서울 거리에 공평한 방송토론기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준호 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역 선전전을 함께 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대통령 예비후보’ 어깨띠를 맸습니다. 6천만 원 짜리 어깨띠입니다. 예비후도 등록금 기탁금을 내야 맬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주 후면 대통령후보 나머지 기탁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후보등록을 합니다. ‘똑같은 기탁금을 내도 선거판은 너무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항상 같은 비판이 나와도 선거법은 꿈쩍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법이 철옹성처럼 변화가 없었는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나를 끼워넣어라’ 말만 할뿐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때만 ‘공정’을 외치고 다른 후보가 불공평한 선거법 때문에 배제당할.. 더보기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3법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모든 후보자들 중 가장 먼저 예비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선거법의 문턱을 매일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운동 관련법이 50대 남성 후보자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적고,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여성 후보자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들은 이 선거법에서 소외됩니다. 선거법의 당사자이자 서울시장 후보인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면 가족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가 없어도 .. 더보기
20200326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신지혜, 후보등록 했습니다. 3월26일, 드디어 본격적인 총선레이스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나머지 1200만원 기탁금 마저 내고 오늘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너무 비싼 기탁금(1,500만원)도 문제지만, 같은 기탁금을 내도 누구는 TV방송토론회 초청대상이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보면, 5인 이상 국회의원 소속된 정당이나 직전 비례선거에서 전국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직전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등만 초청대상이에요. 신생정당의 후보나 정치신인은 토론조차 배제되는 기울어진 선거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여파로 유권자들 만나뵙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부디 꼭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또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토론자로 tv방송토론 참가하고 싶습니다. 몇.. 더보기
180607, 노동당 신지혜, 경기도선관위에 항의를! 경기도선관위에 항의를! ​ 오늘 아침, 수원시청역에서 출근 지원유세를 마치고 향한 곳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광역비례후보는 방송TV토론회에서 정당의 정책 등을 밝히고 토론을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mbc에서 경기도비례후보들의 방송TV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청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선거 기탁금 300만원을 내도 누군가는 토론회에 나갈 수 있고, 누군가는 기 기회가 철저히 봉쇄됩니다. 오늘 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2년전 총선에 출마했을때도 후보등록을 할 때부터 토론회 참가자격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납득은 잘 되지 않았으나 아직 선거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다른 후보들한테 동의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 더보기
[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20160324, 불공정한 선거법 퍼포먼스, 후보등록 3월24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삶을 버텨내는 데에 지쳐있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에게 매월 30만원 씩 기본소득 지급과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그리고 오후 5시 퇴근 및 주 35시간 노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기간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의 생각을 알리고 당의 정책을 알리기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오늘 선관위 후보등록 접수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퍼포먼스와 언론 취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4월 4일 씨엔엠 방송사에서 열리는 4.13 고양시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노동당 후보를 초청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정당 후보도 다른 정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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