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완화공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