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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포이동 재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저녁,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포이동 재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큰 화마가 덮쳤을 때 저는 포이동 인연공부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96가구 중 75가구가 집을 잃었을 정도의 큰 화재로 공부방 학생 1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마을회관 3층에서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집을 잃은 공부방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살며 임시 주거복구 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인연이 공부방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제 이주되어 재건마을 공동체를 이룬지 40년, ‘도시미화’ 명분으로 강제 이주되어 인권유린을 겪고, 강남 개발에 쫓겨난 이들까지 모여 일군 마을. 언제나 개발 명분으로 쫓겨날 위기를 견뎌오며 40년 터전을 일..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집 한 채 갖는 것이 내 꿈의 전부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입자 권리가 확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소 두 번 계약갱신청구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확대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후와 주택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고위공직자가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그만!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택연금 확대 실시로 걱정 없는 노후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