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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전염, 납득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국민들의 절망 전염 우려 돼” ― 추경안 7조 8천억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 통신3사 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해 ―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 ― 정부여당,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및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공개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실시간 수정하면서 국..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결국 2019년 소득 기준 지원 시인,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른 것 아니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퉁’쳐선 안 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 더하는 방식이어야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칠 수밖에 없어 오늘(9/8)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에 출연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 강조했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국민 선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908094523187).. 더보기